[내 손안의 법률 12] 민사 분쟁을 막기 위한 제소전화해 제도

김새별 | 입력 : 2018/01/08 [00:14]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정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주로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하여 추후 일어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을 기재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소전화해 신청을 합니다. 화해조항에 불법적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조항대로 화해가 될 수는 없고 수정권고가 나올 수 있으니 화해조항의 내용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화해기일을 정하는데, 양쪽 당사자는 화해기일이 정해지면 출석을 하여 화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첫 기일에 바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를 할 의사가 있으면 화해기일에 꼭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담은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소송을 통해 받은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는 화해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화해조항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그 내용대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를 담은 조서가 작성되고, 법원은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당사자는 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일방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할 수 있어 패소한 일방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김새별 변호사    © 오산시민신문

 

 

 

 

 김새별 (법률사무소 '채움'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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