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한국당,에스코사업 기자회견 공방

오산시“적법한 사업” vs 자유한국당 당협“특혜와 불법의 사업”

이형진 | 입력 : 2018/01/25 [16:03]

 

▲     왼쪽 오산시 김영후 미래도시국장, 오른쪽 이권재 오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오산시민신문



1월 24일 오산시 김영후 미래도시국장은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에서 제기한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였다.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협은 오산시가 추진한 ESCO사업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업으로 오산시의회 의결 없이 추진된 것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재정 투자 심사과정 생략, 예산편성 없이 조기집행 미명하에 긴급입찰로 이루어진 것은 특혜와 불법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겠다는 기자회견이었다.
 
이에 오산시는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 및 잦은 고장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에너지과소비 나트륨, 메탈 가로등으로 인하여 낭비되던 전기요금을 시 전역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함으로서 추가예산 투입 없이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ESCO융자모델 사업으로 일부 언론 및 특정 당원협의회에서 특혜 의혹 등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의 추측 보도와 의혹제기로 오산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의 근무의욕 저하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에스코 사업은 신규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 편성된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를 절감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7∼2021년까지 중기자방재정계획에 일반 운영비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히고 "에스코 사업은 램프, 안정기 교체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민생안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입찰을 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로써 이번 ESCO사업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국민감사청구는 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한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있어 오산시의 태도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

기자회견이라 하면 기자회견문 발표이후 자유로운 질의와 응답이 있어야 함에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5명의 기자에게만 질문을 받는 형식도 문제였지만,내용에 있어서도 언론에 대해 마치 전면전을 선포하듯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은 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는 없는 일이다.

 

 

이형진 기자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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