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논평1]궐동재개발 해제 관련, 조합의 억지 주장에 놀아난 기사 반박한다!

이경호 | 입력 : 2018/01/25 [22:35]

▲ 오산시 궐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거리집회    © 오산시민신문


지난, 1월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한다.) 제4조의3 제4항 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9조, 「오산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기준」에 근거하여 오산시(시장 곽상욱)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고시 2018-98호로 공고하였다.

 

도정법 제4조의3 정비구역 해제에 근거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해당 조건  중에서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해제 하여야 한다.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전체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0% 이상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원하는 경우 또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정비구역의 해제와 관련한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등, 구체적인 해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도정법 제17조를 준용”하고 있다.

 

오산시는「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마련하고, “오산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 기준 고시”로 해제검토 대상 및 추진절차는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공고하였다.

 

이에 반발한 조합 측의 무지한 대응 부재의 억지 주장을 갖고, “오산시는 궐동 개발사업 즉시 중단해야” 주제로 K통신은 받아쓰기 식, 근거 부족한 미숙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진정한 기자는 필로 글을 쓰고 찌라시는 존재의 몸부림을 외치는 재활용 폐지일 뿐이다.


궐동재개발해제를 위한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측의 반박 대응 의견을 전한다

 

“기레기는 곳곳에 존재한다.”는 명제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으로 느껴진다. 진정한 기자는 필로 글을 쓰고, 기레기는 숟가락으로 글을 쓴다는 생각이 든다.

 

궐동재개발해제를 위한 주민비상대책위원회측은 오산시에 작년 12월 5일  "궐동 재개발정비사업 반대“ 동의서 의견을 제출 접수하였다. 오산시의 발표에 의하면 궐동 주택재개발 반대 의견 서류 제출 동의율 64%였으나, 오산시에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한 반대 동의율은 60.43%로 공표하였다.

 

오산시는 궐동 재개발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주 등의 해제동의서를 접수한지, 40여일이 지나도록 적정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제 동의서를 제출 한, 주민들은 나날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던 실정이다.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청

해제(서류) 검토 및 자료 조사작성

 

 

 

 

 

 

 

 

 

 

 

 

 

 

 

 

오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법 제4조의34)

 

(법 제4조의34)

 

 

 

 

공대위 측에서 제출 한, 궐동 주택재개발 해제 신청과 관련하여 조합 측에서 주장한, 3가지의 억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비구역 해제 근거에 대한 대상 자체의 요건 불성립

둘째, 오산시장의 페이스 북 댓글로 인한 부적절한 처사

셋째, 요청한 개인정보공개를 거부하고 도정법은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기에 공무원은 직권남용에 해당 된다는 기본조차도 안 되는 자격미달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왜일까? 재개발 건설사업으로 인한 이해관계로 저버릴 수 없다는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정비구역 해제 근거에 대한 대상 자체의 요건 불성립??
도정법에서 말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은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다. 그리고 주택재개발구역 내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에 가입한 용어이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 라는 용어를 조합설립 전 단계까지만 사용한다는 법리적 논리는 부재 해 보인다. 정비사업 해제를 요청한 토지면적 지분의 60.4%는 분명, 각종 법령에서 정해 논, 해제를 위한 필요충분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조합측은 오산시장의 페이스 북 댓글로 인한 부적절한 처사라 말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에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정치인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SNS 상의 댓글은 시민들과의 소통의 나눔 공간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는 부정 할 수 없다.

지역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오산시의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공고는 자치단체장으로 법에서 허용 된, 권한을 정당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오산시 공고 제2018 – 98호의 고시 한, 사안으로 이의를 제기 하기 어렵다고 본다.

 

셋째, 도정법은 개인정보보호법 보다도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기에 우선 적용 되어야 함에도 오산시의 비공개는 직권남용에 해당 한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 적용한다. 그러나 도정법은 일반법이고, 도정법의 특별법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존재한다.

 

도정법이 개인정보의 사생활을 보호 하고 있는 관련법의 상위에 있다는 조합 측의 억지 주장은 어불성설 표현이다.

 

이경호 (오산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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