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경남 사무국장,"최고의 권력은 시민이고, 그 시민속에 우리가 있다"

강경남 | 입력 : 2018/01/31 [00:26]

 


오산시민신문에서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인사들에게 인터뷰 형식을 빌어 각 전문분야에 맞추어 질의한 내용을 차례로 싣는다. 다음은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 아이엘 센터) 사무국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오산시민신문 편집자 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시절 경기도장애인의 이동권 쟁취를 위한 수원역 기어가기 거리행진 © 오산시민신문

 

1. 오산아이엘센터가 10주년을 맞았다. 이것에 대한 감회를 말해달라?
2008년 오산지역에서 처음 IL센터의 이념, 즉 진보적 장애인 자립운동 전파를 선언하며 처음 자리를 잡았다. 한국사회는 급격한 자본의 발전으로 인하여 속도에 밀려 미처 함께 하지 못하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이주노동자..우리는 다양한 부문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사회적 평등, 기회의 평등, 정치적 평등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활동하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획득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별서비스기관이라기 보다는 정책서비스기관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수 있겠다. 상대적으로 자본의 권력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고단하고 험난하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는 아직도 권력중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집중된 권력을 조금씩 뜯어내어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게 풀어내는 것이 우리기관의 역할이며 그 속에서 활동하는 장애인활동가들의 몫이다.

 

사회복지를 한지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사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속에서 우리와 같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자부한다.


2018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다. 올해도 우리는 숨가쁘게 힘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것이고 어깨를 맞댈 것이다. 최고의 권력은 시민이고, 그 시민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2. 오산시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이 본래의 취지에 못 미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려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어떠해야하는가?

타 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기본선에 충실하였으면 좋겠고, 사회복지 기관으로서 광의적 책무에 목적을 두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이다.


사회복지기관은  1:1 서비스를 연계하고 중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큰 틀에서 그들의 삶의 영역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상자로 보는 협의적 시각보다는 불합리한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그들의 삶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덧붙여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질적 삶도 고려대상이라고 본다.

 

복지관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상층부의 의결구조보다는 열린 의사결정구조가 되고 비판적 의견에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한가지 복지관은 법인이나, 이사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탁운영하는 하부조직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복지가 똑같지만 사회복지의 종착역은 분배의 평등을 이루어내는 것이라 본다. 그 분배의 평등을 위하여 자원을 끌어내고 그 자원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한다. 물론 그 분배에 있어 주인은 이용하는 당사자들임을 잊지 않길.

 

3. 오산지역 시설이나 단체에서 장애인 인권이 유린당했다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는데 오산장애인인권센터 측에서 파악할 때 어느 정도인가?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이동편의정책 실태와 대안에 대한 토론회   ©오산시민신문

지역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국적 상황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추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 현황 통계결과를 보면 2012년 101건,  2013년 290건, 2014년 123건, 2015년 118건, 2016년 145건으로 전체 진정접수 사건 대비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 영역보다는 사적 영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진정이 약 5배 높게 조사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학대, 금전착취, 모욕·비하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이중 모욕·비하가 전체의 6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전착취, 폭행·학대, 성폭행, 괴롭힘, 따돌림, 유기·방치 순으로 나타난다. 이 중 유기·방치는 중증장애인에게 발생되고 있으며 주로 가해자가 가족이나 거주시설 종사자로 조사되고 있다.

 

2014년~2016년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3건씩, 총 9건의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로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폭행, 강제 노역,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제공, 장애관련 제반 수당 등 횡령, 종교행사 참석 강요등이 있었지만 매년 반복되는 침해사례로 지적된 바 있다.

 

오산지역이라고 해서 인권의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 자체 인권센터 조사자료로는 오산지역에도 크고 작은 장애인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30%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다.전국적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해석하면 장애인을 포함한 사람에 대한 인권의식 부재일수 있기 때문에 오산시가 인권의식을 권리적 측면에서 확산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모든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며 그 인권의 영역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무겁고 두껍게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4.오산 아이엘 센터에서 '사람연대' 법인을 만들어 활동 중이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할 생각인가?
사단법인 사람연대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장애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다운 세상 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한 연대를 강화시키는 연결고리가 되기 위하여 활동하고자 한다. 오산 아이엘 센터가 장애에 국한된 부문 운동이라면 사람연대는 노동자, 여성, 아동, 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연대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진행할 것이다.


사단법인 사람연대는 시민사회진영과의 연대를 통하여 각 지역의 다양한 인권의제에 함께 하고 사람이 우선인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5. 오산시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들 300여명에게 오산시의회 의원 7명의 평가를 실시하고 익명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시민이 대리한 의회의 기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한 것에 먼저 응원을 보내지만, 문제는 과정면에 있어 조금 더 시민사회진영과의 소통을 통하여 평가결과에 신뢰성을 더 높였으면 어땔을까 하는 것이다.


시민의 위임 권한을 가진 의회를 평가할때는 업무의 연관성 배제가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과연 평가자료가 업무의 연관성에서 자유로울수 있는가?에 의문점이 남는다.


설령 업무의 연관성에서 의회 권한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시민사회와 논의하는 과정을 적어도 1번만이라도 실행했다면 오히려 이번 공무원 노조의 평가결과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그래야 위임한 시민도 받아들이기 편하지 않았을까 싶다.

 

깐깐한 시의원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할 것이고, 그렇치 못한 시의원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차기에는 평가를 함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는 평가를 기대하고 싶다. 자칫 잘못하면 무능한 시의원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능한 시의원보다는 시끄럽지만 깐깐한 시의원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지표에 공무원으로서의 평가보다는 시민으로서의 평가 지표도 삽입되었으면 좋겠다. 공무원도 시민이라는 것은 맞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오는 부자유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수 없기 때문이다.

 

▲ 수원역 광장에서 74일간 농성하며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보고대회를 열고 있다. © 오산시민신문

 

6.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택에 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뒤늦은 후회를 한다. 올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산시 지방선거에 나서는 정치인에 대해 시민들은 어느 부분을 보고 선거에 임해야하는지와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에게 당부하고자하는 말은?(공통질문)

늘 선거는 후회의 연속이기는 하지만 이념을 배제한 체 선거 출마자를 가려 본다면 그 사람의 족적, 궤적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삶의 궤적이라는 것이 선거때만 발현되는 불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보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나의 권한을 그 후보자에게 위임하는 경우라면 더욱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는 때로 저 사람은 철학이 부재하니 저런 정책을 말하는 거야 라며 단정해 버린다. 나름대로 각자의 삶의 철학은 있으나 그 삶의 철학이 시민을 위한 정치 철학으로 공익적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후보자의 족적을 살펴볼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은 약력이다. 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삶의 궤적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어찌 흙수저의 아픔을 가슴으로 이해하겠는가! 그들이 말하는 이해는 단순한 이해일 뿐 흙수저가 가지는 처절함속의 이해는 아닐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맡고 있는 수많은 직책들이 무엇과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가난한 사람, 힘들고 지친 사람을 위하여 그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그 약력에 다 녹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인가는 돈과 권력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철학! 그것이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만고의 진리라 생각한다. 훌륭한 정치인을 길러내는 것은 자신의 몫이고 자신의 수준만큼의 정치인을 뽑는다는 것을 각성하며 나부터 반성을 해본다.

 

강경남 (오산중증장애인생활자립센터 사무국장)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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