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의 법률 14]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18/04/10 [10:52]

 [내 손안의 법률 14]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의 성폭행이 대두되었습니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육체적인 접촉으로 인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성희롱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큰 집중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상하 지휘를 받는 권력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언어로도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다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5월경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내용이 강화되어 실시될 예정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 가해지는 벌칙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알아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하거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이익한 조치에는 해고, 승진 제한, 감봉, 직무재배치 뿐만 아니라, 근무 성과 평가를 차별, 집단 따돌림, 폭언,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가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할 시 사안에 따라 과태료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와 수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김새별 (법률사무소 '채움' 대표 변호사)

▲ 김새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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