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의 법률 15] 보이스피싱과 통장 양도의 위험성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18/09/17 [13:51]

[내 손안의 법률 15] <보이스피싱과 통장 양도의 위험성 >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을 높여야하니 통장을 개설하여 체크카드와 함께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돈을 준다. 탈세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으로 안전하다. 범죄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통장과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월급 통장을 만들어 회사에 보내주면 등록을 하겠다는 수법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대출 실행을 위해 또는 고액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며 통장과 카드를 보내라는 수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통장이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고액알바라는 말을 믿고 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대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 등을 넘긴 사람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생각과 달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은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을 어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위법 행위를 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였다면 대가를 받았는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 등이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통장 등을 넘겨주는 행위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므로, 이를 유념하여 자신의 통장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장 등을 양도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였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서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김새별 (법률사무소 '채움'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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