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예인유치원 경기도교육청 감사 적발

38백만원 유치원원아 급식비 다른용도로 사용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18/10/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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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1878개 사립유치원(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전국적으로 비리사립유치원의 공단이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산에 위치한 예인유치원이 10건의 지적사항으로 정직,감봉,경고등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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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회계 세출결산서 작성 부적정하게 결산서를 작성한 경우, 사립유치원 연합회비 6,034,000원을 교원연수, 공통운영비 항목에서 부정집행,183,745,670원 현금지출함에있어 지출증빙서류가 없거나 수기영수증만 첨부한 경우, 2014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38,982,00원교사급식비를  유치원 교직원 급여에서 징수하지 않고 유치원 원아들에게 지원한 급식예산에서 교직원급식비를 집행한 경우 , 9,750,000원 지급하면서 보조교사와 조리사 급여를  누락시켜 지급, 2억7천5백만원을 법률이 정한 기준보다 유치원비를 더많이 인상해놓고 이를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입금 받아 전액 환급조치가 내려졌다. 이외에도 지원된 예산을 휴일,타지역 거래등 사적사용하여 감봉3개월과 업무차량 운용 부적정으로 경고처분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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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유치원 원아들에게 지원한 급식예산 38백만원이 아이들의 급식에 지원되지 않고 교직원급식비로 쓰였다면 결국 아이들의 급식이 부실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모든 유치원은 법에 따라 운영자가 월급외에 어떤 수익도 가져가선 안되는 비영리 기관인만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정 사용시 횡령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이형진기자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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