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2018년 오산시 행정사무감사 ‘열정은 넘쳤으나 부끄러움은 시민 몫으로’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18/11/14 [13:16]

▲     © 오산시민신문


 2018년 오산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말이 무성하다. 지난 10월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치러진 제23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명철)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려했던 일들을 볼 수 있었다.

 

시 행정 전반에 걸쳐 날카롭고 예리한 감사 활동으로 초선의원으로서의 패기 넘치는 열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랬다. 행정사무 감사는 오산시의 여러 현안들을 돌아보고 지방의회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오산시의 미래상에 맞게 꼼꼼하게 짚어주고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자료검토 준비로 책임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고 할 만큼 우수한 점수를 줄 수 있는 시의회 의원을 찾기 어려웠다.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의회장을 박차고 나가거나 혼자서 질의시간을 초과해 다른 시의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모습도 보였다. 모니터링 단은 “작년에 비해 훨씬 저조하고 실망스러운 감사가 진행되었다”면서 “초선의원들은 열정과 노력이 부족했고 다선의원들은 노련함이 아쉬운 행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마치고 초선 의원은 약 3개월 여 만에 치러진 행정사무감사였기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4명의 초선의원과 3명의 재선 의원이지만 재선 의원 중 김명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의사진행을 하였고 장인수 의장은 의장으로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한마디로 의회 의원들이 창이고 각 부처 공무원은 방패라고 본다면 방패가 선방을 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초선의원 4명과 재선의원은 김영희 의원만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는 창이 되어야 했고 각 부처 팀장급 공무원은 방패의 역할을 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초선 의원의 여러 가지 부족함을 감지한 장인수 의장은 모든 의원들과 사전 스터디 모임을 갖고 성공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 담당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질의에 긴장하지 않고 의연하게 답을 하는 모습은 예년엔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초선 의원들의 질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혹시나 다른 시도에서 오산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생방송을 통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낯이 뜨거웠다. 질의를 하는 시 의원들은 아무리 초선이라 해도 질의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으며 팩트도 없이 영혼 없는 질의에 해당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질문하는지 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의원들은 사전에 제출한 각 부처의 자료를 검토하고 의문이 있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본 회의에 들어왔으면 질문의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다. 질문의 요지조차 알 수 없어서 질의에 답변 하지 못하는 해당 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시의원이 있는가 하면 공적인 내용으로 질의를 하지 않고 사적인 개인감정을 내세우는 의원도 있어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깨뜨리는 모습도 있었다. 참다못한 위원장이 의사 진행 중에 모 의원에게 수위 조절을 당부하는 모습도 여러 번 있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고 위원장은 이번 행정감사는 의회 쪽에서 많이 부족했던 게 여실히 들어났다고 인정을 했다. “조례를 이해하지 못하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지방선거이후 3개월여 만에 치러진 행정사무감사지만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오산시의회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행정사무감사였다.

 

오산시 공무원들을 비롯해 일부 시민들은 2018년 오산시 행정사무감사 방송을 모니터링 하며 헛웃음이 나왔다고 한다. “우리가 사는 오산시의 시의원이 이정도일 줄이야” 실망하며 행정감사를 모니터링 한 시민은 ‘열정은 넘쳤으나 부끄러움은 시민 몫으로 ,’라는 정의를 내렸다.

 

진정 오산시를 위해 시민의 대변인으로 일 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먼저 조례를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집행기관에 대해 존중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시민을 위해 발로 뛰며 공부하고 일한다는 평가를 받아야한다.

 

시민들은 첫 행정감사라는 타이틀을 떼고 나면 더 혹독하게 매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사적인 의견이 아니고 문제점을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좋은 정책적 질문을 하는 초선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이형진 기자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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