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안에 법률 16] 맹견 소유자의 의무와 개에 물린 경우의 대처 방법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19/02/07 [17:07]

[내손안에 법률 16] 맹견 소유자의 의무와 개에 물린 경우의 대처 방법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동물과 관련한 이슈 역시 늘어나고 있다. 동물이 학대당하는 것을 막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동물 소유자의 책임 있는 사육을 통하여 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한 제도 역시 강화되고 있다.

 

반려동물로 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늘어나지만 안전에 대한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개에 물렸다는 신고는 매년 1천여 건 정도 들어온다고 한다.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 3~4건이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까지 생각해 본다면 훨씬 많을 것이다.

 

올 해 3월 21일부터는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등이 더 강화될 것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고,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1년마다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인이 있는 개가 담을 넘거나 열린 문을 통해 나와 행인을 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민사적으로는 견주에게 치료비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형사적으로는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해를 발생하는데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일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란 어린 아이들이 강아지를 보고 무심코 다가가 강아지를 만지려하다가 물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우리 법은 개를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에게 물렸다고 하여 견주의 의사에 반하여 개를 안락사 시키거나 개의 거취를 바꾸는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3월 21일부터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랑하는 반려견을 계속하여 키우기 위해서라도 견주는 자신의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김새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채움 대표)    © 오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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