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 김명철 의원 시정 질의, 언론사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비용 시예산 환수해야 -

신동성 기자 | 입력 : 2019/05/03 [16:00]

 

▲  오산시의회는 제 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 오산시민신문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지난 4월25일부터 5월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오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기타안 3건 등 총 19건의 부의안건을 짧은 회기동안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26일 조례안 총 11건 중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등 9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의 조례안은 부결 결정됐다.

 

또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신축 및 (구)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 멸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육TOWN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궐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시립더샵포스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 오산시티자이 2차 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은 원안가결 됐다.

 

장인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집행부는 의원들이 심의·의결한 사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유한국당 소속 김명철 의원의 시정질문 모습   © 오산시민신문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김명철 의원은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 “에스코 사업 소송비 집행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해 곽상욱 시장 개인명의의 소송비 예산집행 근거와 개인명의 소송에 시의 예산집행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의 법적 해석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 그리고 이 소송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가진 언론을 탄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와 LED(에스코) 사업의 정확한 시공 상태 확인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소송건은 오산시 예산으로 민사 1,100만원과 형사 1,1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법원은 원고측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해 사실상 폐소하였다.

 

이에 피고측 소송비용 약 500여 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이 난 상태라며 이또한 오산시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김명철 의원의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성 기자  sdshv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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