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故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를 맞이하며,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19/05/15 [18:03]

▲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사는 세상'  (자료사진)  © 오산시민신문

 

특정정당의 지지여부를 떠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무현전대통령의 서거 10주년이 다가왔다.  흔히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떠올리면 “사람사는 세상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문구를 생각한다.

 

노무현이 만들고자 했던 “사람사는 세상”은 바로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살맛나는 세상이다. 우리는 87년 민주화 대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는 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재벌을 비롯한 소수의 자유와 권한을 신장하는 역할을 한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신분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완전한 민주사회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에 머물고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은 완전한 민주주의 세상을 말한다고 하겠다. 절차적 민주주의, 신분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가 실현돼서 가난하고 빽없는 사람도 민주주의를 누리고, 차별 없고 상식이 통하는 그 사회가 “사람사는 사회”이다.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한 절차인 완전한 민주주의, 그런 민주주의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보수정권 10년을 거치며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3대위기라고 언급했듯이  민주주의 위기, 경제위기, 남북관계 위기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상당히 위험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신분의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차별과 편견이 난무하고 신분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고 계층 상승의 길은 더욱 막히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 시대에 재벌과 민간 기득권 세력은 자본과 언론,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오히려 더 크고 치밀한 지배력을 행사해왔다. 승자 독식의 사회가 민주주의로 위장되었고, 부의 편차는 더 심해졌으며 경제력이 정치, 언론,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다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민주주의는 재벌친화적인 정권 속에서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900조이상이 쌓여가는 반면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고는 가중되고 있고, 경제적 차별의 심화로 부는 상위 1의 부자에게 독점으로, 소득의 불평등은 점점 심해지는 상황까지 직면했다.

 

이런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촛불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의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내고 있다.
 
모든 나라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 조제프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말처럼 한국의 민주주도 이제 어느 정권이 들어서라도 되돌릴 수 없는 절차적, 신분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되도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깨어있는 시민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10주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산시민신문 발행인 이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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