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안에 법률18] 판결 후의 채권 추심에 대하여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19/06/07 [13:54]

 [내손안에 법률18] 판결 후의 채권 추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더 이상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단계만이 남는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다면 더 이상의 분쟁 없이 원만히 마무리 되겠지만,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집행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놓았고, 해당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본압류를 진행하여 변제받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소송 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또는 기존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으로는 판결문의 금원을 다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집행을 위해 판결문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알지 못해 압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신청이 들어오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여 목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출석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재산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으로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라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여, 각종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 파악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산조회신청은 조회할 기관이나 단체를 특정하여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후 압류한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이나 동산이라면 경매에 붙인 후 부동산이나 동산을 낙찰 받은 매수인이 납부한 경락대금을 배당 받으면 된다.

 

채무자의 재산이 예금과 같은 채권이라면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란 집행법원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고,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주로 채무자의 예금이 있는 은행이 될 것이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효력이나 집행방법이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전부채권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 있다고 하여 늘 전부명령이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어떠한 방법을 택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법률사무소 해누리 대표 김새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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