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안에 법률 19] 대여금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19/07/05 [13:21]

 친구, 연인,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 돈을 대여해주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 주고 받기로 하는 것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많은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대여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미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거나 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법적인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해줬다는 사실과 함께 그 금액과 변제받기로 한 날짜나 이자에 관한 내용 등을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와 함께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 일부만 변제하였다면 그 금액 또는 시효가 이미 지나 대여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등을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도 고려하는 것이지만,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결국 증거를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든 채무자든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갚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급하게 되거나 또는 이미 갚은 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 대여는 대부분 서로간의 신뢰가 있는 경우에 일어나므로 이와 관련한 증거가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대여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기 어렵다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채무자로서도 차용금을 반환할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친한 사이일수록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정이 없다며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해누리 대표 김새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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