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 불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소멸시효 공지 없어 건축주 피해

환급금소멸 기한 5년, 모르면 건축주 재산 손실 수천만원까지,

신동성 기자 | 입력 : 2019/09/17 [17:35]

 

▲ 오산시의 행정 불찰로 건축주의 재산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오산시민신문

 

최근 오산시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금문제로 설왕설래 중이며 시민이 모르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건축주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일정량 이상의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에는 하수분담금이 산출되어 건축주는 하수 분담금을 해당 시에 납부하게 되고 건축물을 철거 등으로 말소된 건물 또는 용도변경의 이유로 감면대상이 되기도 하여 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오산시 담당부서는 이를 미리 공지하지 않아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있던 애꿎은 시민이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이를 악용해 일명 행정 브로커가 판치는 형국이다.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은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환급될 수 있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일명 행정 브로커의 제의를 받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전직 공무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행정 브로커는 관련법규를 잘 알고 있어 일부 건축주에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환급 받아주면 얼마의 수수료를 주겠느냐고 접근한다는 것이다.

 

오산시 원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K모씨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관련 부서를 찾아가 의뢰를 한 결과 지방세법 환급금소멸시효가 지나 환금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금액은 수백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뒤늦게 알게 된 J모 씨는 5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대상으로 수천만원을 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환급신청을 하게 되었다.고한다.

 

이처럼 일반 시민이 관련법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환급금 소멸 기한인 5년이 지나면 관련 법령대로라면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말하자면 수백에서 수천만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에 오산시 담당 공무원은 미리 공지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일일이 알리기에는 많은 건수 발생과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어 환경부에 질의를 통해 환급금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의 환급 문제를 알아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성 기자  sdshv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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