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검찰개혁을 위한 법안 꼭 처리해야한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벗기를....

이형진기자 | 입력 : 2019/12/18 [14:26]

 

▲ 2019.9월 서초동 촛불집회    © 오산시민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와 최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과거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의 정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법, 입법, 행정을 장악하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때를 떠올리게 만든다.

 

검찰의 수사는 범죄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듯이 범죄가 나올 때까지 가족에 이어 이제는 청와대를 겨냥하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근무 당시 수행했던 업무까지 들여다 보면서 혐의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윤석렬 검찰총장이 “검사가 기소권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말처럼 현재 검찰은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깡패처럼 가족과 본인 그리고 입증되지도 않은 죄를 언론에 유출하면서 주어진 권한을 어떤 통제도 받지않고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여 검란이라고까지 하고 있다.

 

한편 야당과 재벌의 수사는 윤석렬 총장취임이후, 한걸음도 진행되지않고 있다. 결국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오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선거제 협상의 결과와 연계하여 공수처설치,검경수사권조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제시대이후,독립투사를 고문하고 투옥시켰던 검찰,군사독재시대에 민주투사를 감옥에 보냈던 검찰의 역사를 이제는 갈아엎고, 국민의 열망을 담아 얼마남지않은 20대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발행인 이형진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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