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안의 법률 23]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0/05/18 [14:46]

▲ 김새별 변호사.     ©오산시민신문

 

구청에 방문할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부부도 많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사실혼을 해소할 때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라도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하는데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 경우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법원이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또한 배우자 일방의 외도로 인하여 사실혼이 파기되는 경우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이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 등을 증명해야 하고, 재산분할을 받기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 확정, 기여도의 비율 등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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