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안의 법률 24]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0/06/16 [17:35]

▲ 김새별 변호사.     ©오산시민신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으며 임차 주택을 인도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하려 하는데, 임대인이 당장 돈을 융통할 수 없으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임차인이 다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기다려 줄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다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난감할 뿐이다.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보통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임차인이 여력이 되는 경우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을 생각하고 이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진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단독으로 마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사를 하거나 다른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여도 임차인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①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②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③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④ 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고,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사 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하여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믿고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초과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결과적으로는 소를 제기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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