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오산시의원 5분 발언] 오산생태체험관(오산 버드파크) 조성 문제 지적!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0/06/29 [13:31]

 이상복 오산시의회의원.   © 오산시민신문

 

이상복 오산시의원은 29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청내 생태체험관  조성에 대한 문제 지적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합적적인 행정을 해야한다며 5분 자유발언으로 건의했다.

 

5분 자유발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시의원 이상복입니다.

 

본 의원은 시청사내 생태체험관이 위법과 불법으로 조성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장은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합법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체험관은 언론, 시민단체 하물며 공직자들마저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기부채납의 위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5조 제5항은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7. 12. 27 신설조항)

 

2) (주)오산버드파크는 「주차장 설치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주)오산버드파크는 시청내 법정주차면수를 논할 권리와 자격도 없고 공직자 또한 민간사업자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기부채납의 대상은 건물이므로 그 건물면적의 증가에 따라 건물부지의 증가는 당연 수반됨으로써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법10조 및 영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조항있습니다.

 

4) 또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대출 받는 과정에 (주)오산버드파크, (주)우리은행, 오산시가 3자 금융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왜 민간사업자가 대출을 받는데 오산시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보증을 서야 합니까? 오산시의 3자간 금융협약이 민간사업자가 대출을 받는데 상당한 영향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우리 은행관계자의 의견이며 입법전문가의 위법이라는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의 보증채무 행위에 따른 금융협약서는 불법적이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합법적으로 건립하자는 것이며 법률적 문제 발생시 그 책임은 곽상욱 시장이, 그 피해는 오산시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사강행이 아니라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법을 확인 판단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와 공유하길 바랍니다.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오산시 보증으로 대출 받고 대출금 회수될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공유재산법에 의한 진정한 기부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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