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학대사건’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이사회 개편을 두고 진통 중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0/07/28 [11:58]

 

  2019년 성심동원 장애인 폭행사건 기자회견 모습. . © 오산시민신문

 

지난해 2월  ‘지적 장애인 학대사건’으로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오산시 지곶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이 이사회 개편을 두고 진통중이다.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법인이사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과 시설의 부실운영과 반복적 인권침해 사건등의 책임이있는 이사들을 교체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은 지난 6월 18일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7인 중 종전 이사 4인의 중임을 부결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신임 이사 4인을 선임했다.  이후 7월 21일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선출하여 이사회 운영체계를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인과 산하시설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신임 대표이사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양종국 이사이며, 상임 이사는 성심동원이 유지·경영하고 있는 성심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임봉숙 이사다.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법인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법인의 산하기관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국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복지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하지만 종전 대표이사는 성심동원이 자신의 사유재산이라는 삐둘어진 인식 아래 장애인들의 학대와 인권유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반성을 통한 개선의지가 전혀 없었고 오직 자신의 재산과 측근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내부 구성원등과 지역사회의 기대를 저버렸다. 2019년부터 매년 산하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는 종전 대표이사 체제의 무능과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 과정에서 시설장을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이 관할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명령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등 법인 설립과 시설운영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 되었고, 그러한 상황은 최근까지도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성심동원 법인은 외부추천이사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모두를 사회복지 분야와 법조계의 전문가로 새롭게 선임하였고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신임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선출하였다. "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성심학원은 실추된 지역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인 설립 취지에 맞게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상화 방향를 위해 산하시설 종사자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으로 내부의 자정 능력을 고양할 것이며, 관할청을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공공재인 법인과 산하시설을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킨 각종 부조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일소하겠다. 법인 이사들과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인 및 산하시설의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법인 임직원 모두는 장애 인권 감수성을 고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기겠다."고 전했다.

 

또 "최근 우리 법인에 불만을 가진 일부 인사들이 법인과 이사들을 모함하고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명백한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며 흠집 내기를 하고 있는데  장기화 될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새롭게 개편된 성심동원 이사진은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반공익적이고 탈법적 행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이사 모두가 공익이사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법인이 진정한 공익법인으로 조속히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법인의 자정 노력에  지역사회와 관련 단체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매서운 감시와 질책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심동원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현직 특수교육과장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진을 바꾸고 법인을 강탈해 갔다."고 주장하며 이사진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과장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성심동원 이사로 활동한 사항은 현재 감사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현직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이사로 활동한 사실은 공무원법에서 다룰 사항이고 사회복지사업법 상 겸직허가건은 이사회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심동원은 1951년 전쟁고아원으로 설립하여 현재 4개의 산하기관(재활원, 요양원, 보호작업장, 성심학교)과 400여명의 종사자 및 이용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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