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에 바란다(국민신문고) 메인 화면.   © 오산시민신문

오산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오산시에 바란다(국민신문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오산시 국민신문고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평가가 필요하다.

국민신문고란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참여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원-스톱 서비스를 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17년 7월 10일부터 국민신문고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에 오산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면 국민신문고에서는 오산시 민원여권과로 민원을 이관시킨다. 이관된 민원은 시 민원여권과에서 담당부서로 배부, 담당부서에서 민원에 대한 처리가 진행된다. 

이 때 진행과정에 대한 오산시의 모니터링은 진행되지 않는다. 민원처리 기간이 임박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만 민원여권과에서 담당직원들에게 안내만 할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원인들은 마냥 민원처리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절차.  © 오산시민신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 중앙에서 1월 4일 오산시에 서류가 이관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오산시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 시 홈페이지에 확인해보니 민원 이관 등록 흔적이 없었다."며 "오산시에 민원상황에 대해 문의하니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안내도 없이 민원처리가 늦어진다는 문자 한번 오고 끝이다. 민원제기 일주일이 훌쩍 넘었는데도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 "며 불만을 털어 놨다. 

국민신문고는 정부기관에 불편한 점이 있을때 민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현재 오산시에는 주 담당자 없고 민원여권과에서 민원 업무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민원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민원인만 속이 탈 뿐이다.

지난해 11월 곽상욱 시장은 공직자 ‘적극·혁신행정’ 실천 다짐대회 가지며 공직자 모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민 중심 행정 전개를 다짐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대면 민원제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오산시는 민원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속한 처리를 약속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실천 다짐대회를 가진지 2달이 넘은 현재 과연 오산시의 적극·혁신행정이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허현주 기자  master@osa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