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가 3% 오른다. 2017년 3.5% 인상된 이후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최근 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오히려 실직 소득은 줄어든 것이다.
근무강도는 높은 반면 최저 임금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노량진 학원일대가 특수를 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학원가가 썰렁하기만 하다.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던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의 직업 선호도는 높았으나, 잦은 야근과 낮은 보수, 그리고 블랙컨슈머 민원인에 대한 응대가 그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 8월 23일 오산시청에서 공무원 폭행사고가 일어났다.
오산오색시장내 ○○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온 민원인 김○○씨가 사건당일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해 부서 담당 남자 직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김○○씨가 남자 직원을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하고 발길질 및 목 부위를 수차례 폭행을 했다.
해당 직원은 지금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소 전치 2주 이상의 진단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이 출동하여 민원인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오산경찰서로 연행되었으나, 초범이고 거주지가 분명하여 훈방 조치된 상태이다.
민원인 김○○씨는 이전에도 오산시청에서 악성 민원인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인물로 자칭 시민운동가(시민활동가)로 자처하며 공무원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민원을 자행하며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폭설, 위협을 가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공무원에게 민원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산시의원실에 찾아가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행패를 벌이고 공무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오산시공무원노조측은 8월 27일 규탄성명서를 내고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으로 활동하는 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는 이 문제를 악성•고질민원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로써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산시 공무원노조 박미근 지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악성민원 근절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 차원의 대응팀을 조직하여 사법기관 고발 등을 포함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다시는 선의의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악성민원인에게 폭행은 당한 해당 공무원은 현재 치료중이며, 이에 해당하는 치료비나 상해진단서는 오산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나, 이후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는 대해서는 오산시에서 지원하는 바가 없다고 한다.
직업의 만족도나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보수도 높아야 하지만, 직장 내 처우 개선 및 오산시 집행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산시공무원노조와 손잡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산시민신문 홍근택기자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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