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삼성의 불산 누출 축소·은폐는 국민 기만”

안 의원, 삼성 유해화학물질 사고 은폐 재발방지법 발의

최호철 기자 | 입력 : 2013/01/31 [18:10]
▲ 안민석 국회의원.     © 오산시민신문

오산지역 3선 국회의원인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31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내용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
 
안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현행법을 강화한 것으로 처벌규정이 약해 실효성이 없는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볼 수 있다.
 
안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27일 경기도 화성시 반월에서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불산 누출 사고와 이에 따른 삼성 측의 축소·은폐 의혹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불산, 염산 같은 유독물질 누출과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산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은폐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비일비재하다”며,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2010년 불산 누출사고 은폐에 이어 지난 27일 불산 누출 사고까지 축소·은폐하고 있는 것은 삼성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행위”라고 일갈했다.
 
또한 안 의원은 “기업의 늑장 대응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인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의 과태료와 같은 수준”이라며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의 사고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상상황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대기업이 국민의 안위를 무시하고 관련 법규를 경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잘못이며 대기업의 횡포를 묵과하는 행위”라고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민주통합당 김진표, 김우남, 김관영, 김현미, 강기정, 박주선, 박남춘, 조정식, 장병완, 이찬열, 이원욱, 윤호중, 원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안 의원 등의 개정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으므로 늦어도 올 10월에 있을 정기국회 때까지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번 안 의원 등이 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호철 기자 chc@osannews.net
경우회 13/02/02 [17:41] 수정 삭제  
  안의원! 경찰관 폭행해서 벌금300만원 처벌받은건 어덯게 생각하시느지요? 전국에 있는 경찰관 및 전,의경 출신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듯..
3선의 힘이라 자존심때문에 절대 사과는 하지못할것으로 보이는데..
훗날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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