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의 검찰 조사에 대한 관건과 불안요소

최호철 기자 | 입력 : 2015/09/24 [23:53]
▲ 안민석 국회의원.     © 오산시민신문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세간에선 사건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수사 대상이 되겠냐는 반응이 다수였던 터라 고발장이 접수된 지 17일 만에 결정된 검찰의 수사 착수는 다소 의외라는 주위의 반응이다.

 

그러자 안 의원은 SNS를 통해 “저와 시도의원들은 단 한푼의 돈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검찰의 신속한 조사로 저희들의 깨끗한 정치가 입증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안 의원 자신의 결백함을 재차 천명하며 이번 사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이번 사건의 경과를 되짚어보고 관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금의 출처보다 중요한 자금 사용내역

 

지난 2013년 MBC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선 안 의원이 당시 지역 민주당 소속의 시·도의원들에게 사무실을 함께 쓰고 그 사용료를 납부할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방송이 보도된 바 있다.

 

안 의원을 서울지검에 고발한 최웅수 전 오산시의장의 주장에 따르면, 안 의원 측은 지역당원이었던 양모씨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해 당시의 시·도의원들, 일반당원, 주변인들에게 월 5~20만원을 입금받고 이를 당시 보좌관이었던 현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장이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산지역의 한 정치인은 “그렇게 모은 돈이 1년에 1,000만원이 될까 말까였다”며 “그 정도의 금액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얘기라 검찰의 수사 착수에 상당히 놀랐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금, 상식선에서의 일반적인 판단과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만이 사건의 중요한 잣대가 됐다.

 

앞서 언급했듯이 안 의원과 새정치 소속 시·도 의원들은 ‘한푼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 의원 측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실재 입출금이 이뤄졌다는 것은 현재로선 사실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 자금의 성격은 무엇이고 안 의원 측은 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2012년 시행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인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같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정치자금은 필히 선거관리위원회를 매개로 입출이 확인되어져야한다. 해당 자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정치자금법에 준거한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즉,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이라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안 의원 측은 해당 자금이 아예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아니라 친목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인 회식과 같은 정치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운용된 자금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사건의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자금이 정치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됐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현재 문제 시 되고 있는 일반인의 송금 부분도 일정정도 해소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은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받았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가 될 것이다.

 

안 의원의 불안요소, 공안2부와 김신 부장검사

 

앞서 살펴봤듯이 안민석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자금을 출처보다는 자금의 사용내역이 주요한 사건의 단서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한 언론(미디어와이)을 통해 해당 자금을 당시 안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현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장이 관리하며 통장카드를 통해 사용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하나의 의문점이 발생하게 된다.

 

카드를 통해 자금을 운용했다면 검찰은 간단한 내부수사만으로 그 위법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2주가 훨씬 넘은 시점에서 공식적인 수사를 착수했냐는 것이다.

 

현재 안 의원의 수사를 맡은 공안2부는 김신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김신 부장검사는 올해 2월에 부임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권은희 의원 모해위증 혐의 사건, 통진당 불법 정치자금조성 혐의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 국가정보원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 등을 지휘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건들에서 드러나는 불편한 공통점에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들은 정치권에서 매우 예민하게 다뤄지고 있는 공통분모뿐만 아니라 다소 여권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거나 여권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공안2부가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안2부는 통진당 불법 정치자금조성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자택수사를 포함해 4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90명을 입건하는 적극적인 수사를 펼친 반면 야권에서 제기한 국가정보원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에서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미루고 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공안1부가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퍼트린 관련자들을 기소해 현재 재판 중인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병역비리로 박 시장의 아들을 고발하자 이를 공안2부가 받아 수사 중에 있다.

 

이밖에 사건을 직접 맡진 않았지만 진보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자 ‘기교적인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하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한 것 역시 김신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공안2부였다.

 

이처럼 김신 부장검사가 부임한 후 공안2부의 행적을 보면 안민석 의원의 사건 또한 정치적인 구도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 특히 야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고 있는 안 의원이기에 이번 사건은 내년 국가예산을 놓고 진행될 여권과 야권의 정치적 힘겨루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에 공안2부의 수사과정과 그 결과가 안 의원과 야권에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검찰의 신속한 조사로 자신들의 깨끗한 정치가 입증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실히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정면돌파를 선택한 안민석 의원. 그의 이 한 수가 자신의 정치생명은 물론이고 야권의 정치영향력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최호철 기자 chc@osannews.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