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국헌문란행위 재발 방지 특별법 공청회 개최

이숙영 기자 | 입력 : 2017/01/16 [16:32]
▲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 오산시민신문사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의원(오산)은 16일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같은 당 이상민 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행위로서 개개의 행위들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지와 관계없이 최태민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순실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과 그 일가가 취득한 재산 및 최순실의 국정농단행위에 가담하거나 최순실의 영향력을 이용한 주변 인물들이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고, 국헌문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다"라고 특별법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 오산시민신문사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몰수에 관한 개별 규정들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위 규정들을 개정하더라도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기 어려움에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강옥 변호사의 사회로 김남근 변호사, 하태훈 고려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주진우 기자 등이 참석해 최순실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에 편승하여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숙영 기자 lsy@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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