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동정비구역 해제 64%찬성인데도···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강행

이숙영 기자 | 입력 : 2018/01/16 [02:10]

▲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공고문  © 오산시민신문


궐동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전체 토지주의 64%(오산시 결과 공고 60.43%)가 지난해 12월 5일 해제동의서를 접수한지 40여일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해제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들만 하루하루 애를 끊고 있다.


궐동정비구역사업 해제를 신청한 궐동재개발해제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오후 2시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결과가 공람기간 후 재심의를 통해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하자 시청관계자들과 막말이 오가며 언성을 높였다.

 

해제위원회측은 결국 ‘오산시는『오산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 기준』에 따라 궐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0%를 초과하는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정비구역을 해제 예정한다’라는 문구에 발목을 잡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따른 결과 공고문  © 오산시민신문

 

 

오산시가 12월 26일 결과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연장해 재공고를 한 것에 대해 해지위원회측은 "12월 26일자로 '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따른 결과 공고문 '자체가 허점 투성이가 있는데도 공고한 것은 애초부터 오산시가 해지할 생각이 없었다"며 "해지공고를 믿고 기다린 주민들은 뒷통수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햤다.

 

오산시는 지난 11월 2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해 정비구역 등의 해제업무기준을 고시했고 궐동재개발해제위원회는 전체 토지 60.43%를 소유한 토지주 231명이 2017년 12월 5일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산시가 30일간 이해관계자에게 공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재심의를 요구하자 해지를 원하는 주민들은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오산시 해제기준을 충족하는 정비구역해제 동의안과 오산시에 해지 기준에 초과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지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의원회에서 재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다"며 "궐동 재개발정비사업 반대 동의률 64% 제출, 60.43% 인정에 따라 오산시장의 직권으로도 해제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궐동재개발조합측에서 11일 오전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인명부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 관계자는 "조합측이 제출한 해제반대 서명부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해제신청에 대한 공람 기간인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람이 끝난 이후 재심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숙영 기자 lsy@osannews.net

 

 

노동생명 18/01/19 [22:40] 수정 삭제  
  SBS '용산 참사' 9주기..변한 것 없는 재개발 철거 철거민과 경찰의 충돌로 6명의 희생자를 냈던 용산 참사가 내일(20일)로 9주기를 맞습니다. 참사 이후 재개발지역의 철거 분쟁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전형우 기자가 재개발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동북권 최대 주거지로 조성되는 장위뉴타운 현장입니다. 재개발을 앞둔 장위7구역에는 아직 주택 4곳에 주민이 남았습니다. 분양받을 돈도 없고 보상금으로는 이사 갈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겨울철 강제집행을 금지했지만, 지난달에만 수차례 철거 용역업체 인력이 몰려왔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에 창문을 옷장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언제 용역이 들이닥칠지 몰라 CCTV를 보며 밤을 지새웁니다. [심대구/장위7구역 주민 : 나 혼자 걔네들 30명 하고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당한 뒤로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저게 불면증약이에요.] 지난 11월 철거를 막다 자해를 한 조한정 씨는 후유증으로 지팡이를 짚습니다. [조한정/장위7구역 주민 : (용역업체 인력이) 사다리차를 타고 저 방충망을 떼어내고.] 집 담벼락 위에는 물건을 쌓아 올렸습니다. 강제 철거를 막으려다 보니 이 집은 생활공간이라기보다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조한정/장위7구역 주민 : 용산(참사) 때 만해도 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는지 알았지, 이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3개월 내로 집을 떠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재개발에 반대하던 권 모 씨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숨진 권 모 씨 아내 : 너무 갑작스럽게 남편이 이렇게 돼서…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3억 가까이 필요한데, 고령층이 대부분인 주민들은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이진우/남양주시 평내동 주민 : 이 돈 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막막한 거죠 솔직히.] 용산참사 뒤 9년, 겨울철 강제집행은 계속되고 쫓겨날 주민들이 계속 살 곳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이슈 · 용산참사 9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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