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논평2] 오산시 건축과는 궐동 재개발정비사업 감독 잘 하고 있는가?

이경호 | 입력 : 2018/01/25 [23:22]

▲  오산시 궐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거리집회    © 오산시민신문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조합 측에서 요청한 개인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안의 주장은 자격미달 수준의 억지 주장으로 비춰진다.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은 도정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도정법 제76조 조합이 (회계감사) ①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KNS뉴스통신의 단독, “오산시는 궐동재개발사업 방해작업 즉시 중단해야” 헤드라인을 시민이 바라 본, 관점에서 오산시는 해당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령 속에서 행해진 행정적 절차에 도전하고 있는 무지막지한 억지 주장만 펼친 “조합답지 못해”, “조합원의 지지를 얻지 못한”, “조합은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는 생각을 한다.

 

과연 오산 궐동 재개발정비사업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오산의 랜드마크”가 될 자격이 겸비되었는가? 그저 개발이익은 디벨로퍼, 건설업체, 분양대행사 등 눈 먼 돈의 이기심에 앞선 맹목적 이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

 

정비구역의 해제 권한은 법령이 정한 해제 기준에 준하여, 오산시장은 직접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경호 (오산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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