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신문에서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인사들에게 인터뷰 형식을 빌어 각 전문분야에 맞추어 질의한 내용을 차례로 싣는다. 다음은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 아이엘 센터) 사무국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오산시민신문 편집자 주
1. 오산아이엘센터가 10주년을 맞았다. 이것에 대한 감회를 말해달라?
사회복지를 한지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사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속에서 우리와 같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자부한다.
2. 오산시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이 본래의 취지에 못 미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려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어떠해야하는가? 타 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기본선에 충실하였으면 좋겠고, 사회복지 기관으로서 광의적 책무에 목적을 두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이다.
복지관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상층부의 의결구조보다는 열린 의사결정구조가 되고 비판적 의견에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한가지 복지관은 법인이나, 이사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탁운영하는 하부조직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복지가 똑같지만 사회복지의 종착역은 분배의 평등을 이루어내는 것이라 본다. 그 분배의 평등을 위하여 자원을 끌어내고 그 자원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한다. 물론 그 분배에 있어 주인은 이용하는 당사자들임을 잊지 않길.
3. 오산지역 시설이나 단체에서 장애인 인권이 유린당했다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는데 오산장애인인권센터 측에서 파악할 때 어느 정도인가?
지역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국적 상황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추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학대, 금전착취, 모욕·비하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이중 모욕·비하가 전체의 6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전착취, 폭행·학대, 성폭행, 괴롭힘, 따돌림, 유기·방치 순으로 나타난다. 이 중 유기·방치는 중증장애인에게 발생되고 있으며 주로 가해자가 가족이나 거주시설 종사자로 조사되고 있다.
2014년~2016년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3건씩, 총 9건의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로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폭행, 강제 노역,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제공, 장애관련 제반 수당 등 횡령, 종교행사 참석 강요등이 있었지만 매년 반복되는 침해사례로 지적된 바 있다.
오산지역이라고 해서 인권의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 자체 인권센터 조사자료로는 오산지역에도 크고 작은 장애인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30%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다.전국적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4.오산 아이엘 센터에서 '사람연대' 법인을 만들어 활동 중이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할 생각인가?
깐깐한 시의원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할 것이고, 그렇치 못한 시의원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차기에는 평가를 함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는 평가를 기대하고 싶다. 자칫 잘못하면 무능한 시의원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6.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택에 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뒤늦은 후회를 한다. 올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산시 지방선거에 나서는 정치인에 대해 시민들은 어느 부분을 보고 선거에 임해야하는지와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에게 당부하고자하는 말은?(공통질문) 늘 선거는 후회의 연속이기는 하지만 이념을 배제한 체 선거 출마자를 가려 본다면 그 사람의 족적, 궤적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삶의 궤적이라는 것이 선거때만 발현되는 불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보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 같다.
후보자의 족적을 살펴볼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은 약력이다. 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삶의 궤적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어찌 흙수저의 아픔을 가슴으로 이해하겠는가! 그들이 말하는 이해는 단순한 이해일 뿐 흙수저가 가지는 처절함속의 이해는 아닐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맡고 있는 수많은 직책들이 무엇과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가난한 사람, 힘들고 지친 사람을 위하여 그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그 약력에 다 녹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인가는 돈과 권력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철학! 그것이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만고의 진리라 생각한다. 훌륭한 정치인을 길러내는 것은 자신의 몫이고 자신의 수준만큼의 정치인을 뽑는다는 것을 각성하며 나부터 반성을 해본다.
강경남 (오산중증장애인생활자립센터 사무국장)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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