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의 법률 13] 항소기간에 관하여

김새별 | 입력 : 2018/03/09 [21:18]

소송 절차에서 주장을 법률적으로 잘 정리하여 충실히 변론하는 것, 증거를 선별하여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간”이고, 이는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꼭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꼭 지켜야하는 기간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기간도 있지만, 기간을 지키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꼭 지켜야하는 1심에 대한 불복기간인 항소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항소를 할 수 있으나, 항소 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가 각하됩니다.

 

형사소송에서도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가 가능하나,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의 항소기간은 1심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판결문을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에서 판결 송달일은 항소기간과 관계가 없고, 선고일로부터 7일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 역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의 항소 제기기간을 계산할 때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이나 판결 선고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를 가장 헷갈려 합니다. 형사사건은 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않고, 민사사건 역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은 기산하지 않습니다. 항소기간은 공휴일을 넣어 계산하는 것이고, 다만 항소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항소를 하면 됩니다.

 

항소장은 항소기간 내에 법원에 도달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기간 내에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제 때 도달하지 않으면 기간 내 항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의 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하였다면 항소장이 제기기간 후에 법원에 도달하였어도 제기기간 내 항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김새별 변호사    © 오산시민신문

 

 

 

 

 김새별 (법률사무소 '채움'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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