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중인 사업 의혹제기한 시의원 고소당해

시공업체가 김지혜시의원에게 명예훼손고소 및 민사소송제기

이형진기자 | 입력 : 2018/06/19 [15:28]

 

 

 

▲2017년 126일 제229회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고 있는 김지혜 시의원.      © 오산시민신문

 

김지혜의원은 2017년 126일 제229회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457100만원을 투입하여 LED교체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긴급입찰과 업체선정과정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김의원은 현장조사결과 누읍동 휴먼시아와 한라아파트 인근 보행등의 경우 준공검사 리스트에는 보행등 83개가 설치된 것으로 있지만, 현장은 58개만 설치가 되어 30%정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하며 담당부서와 같이 전체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LED교체를 시공한 A업체는 김 의원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허위사실이 언론 등으로 보도되어, 공사를 맡아 수행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을 당하여 그 이후 다른 지자체와 ESCO 공사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주장하며 화성동부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와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사업을 중점적으로 보도한 한 언론사를 A업체도 같이 고소하였고, 곽상욱오산시장과 담당부서 주무계장도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의 추측보도로 오산시 행정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형사고소와 1억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이 언론사도 곽상욱시장과 도시국장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A업체의 소송 청구 내용을 보면 마치 오산시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억압하려는 터무니없는 억지로 곽상욱오산시장과 사업을 진행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직무유기등 법적 검토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맞고소한 언론사대표는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의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시의 행정에 문제제기를 하는 정당한 언론보도를 문제 삼으며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있을법한 일이며 명백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사업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만간 본격적인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오산시는 시 전역의 457,100만원의 예산으로 7,380개 가로등과 보행등을 LED로 지난 201612월 긴급 전자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지난해 1월과 8월 사이 시 교체하였으며 1년 후 뒤늦게 김지혜의원의 지적으로 시의회의 사전 의결 동의를 받지 않은 점, 긴급입찰 규정위반 , 부실시공 정황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형진기자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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