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립유치원 비리관련 어린이집 집중점검 추진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의심 유형 모니터링 결과 의심되는 어린이집 667개소 점검추진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18/11/01 [10:15]

 

▲     © 오산시민신문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점검’과 연계, 31개 시군과 함께 이번달 2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67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으로 분류된 전국 2,000개소 중 경기지역에 해당하는 667개소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 및 교사허위등록 등을 통한 비용 및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복지부 점검방침에 따라 지난 상반기와는 달리 31개 시·군 간 교차 점검을 합법적·합리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도내 어린이집 47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총 67건을 적발해 자격정지 1건, 과징금2건(450천원), 환수통지 40건(5,822천원), 시정·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남상덕 경기도 보육정책 과장은 “점검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공손한 태도로 점검에 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집중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어린이집을 적발해 내는 한편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

□ 추진배경

  ❍ ‘18년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제기에 따른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회계감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 대두
  ❍ 보건복지부의 부정수급 의심유형 모니터링* 결과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투명성 제고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부정수급 의심유형 43종(별첨 1)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10. 26.(금)∼12. 14.(금), 필요시 1~2주 연장
  ❍ 점검대상 : 667개소
   - ‘17.7월~’18.6월 기간중 부정수급 의심 유형 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 점검원칙 : 시·군 교차점검(2인1조 기본 편성)
  ❍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
   - (1차) 복지부 지도점검 매뉴얼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
   - (2차) 고의적 위법 부당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재확인 후 행정처분 조치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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