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안에 법률 15]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 보호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18/11/07 [15:39]

[내손안에 법률 15]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8. 10. 16.부터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전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바로 계약 기간일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기존 우리법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으나, 개정법은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임차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과거보다는 덜고 영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기간이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등 계약체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법은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많은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임차인이 계약을 종결할 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우리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은 이러한 보호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늘렸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과거보다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늘어났으니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2019. 4. 1.부터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될 것입니다. 해당 조정위원회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상가건물 반환에 관한 분쟁이나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여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에 앞서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끝으로 개정법이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는 쪽으로 개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을 장기간 임대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러한 혜택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김새별 (법률사무소 채움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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