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일부 노점상에 '도로점용 허가' 파문

- 도로점용 허가로 노점상 단속 대상에서 제외 특혜논란 -

신동성 기자 | 입력 : 2019/03/29 [17:06]

▲ 세교지구 인도 위에 컨테이너를 개조해 설치된 포장마차    © 오산시민신문

 

오산시는 일부 노점상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며 해당 노점상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 되는 일로 일부 시민과 노점상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시는, 노점상 단속을 담당하는 팀이 있지만 일부 노점상에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며 단속은 안하고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세교지구에 한 노점상 포장마차는 누가 봐도 목 좋은 자리에 화려한 컨테이너로 설치되어 눈에 띄며 간판위에 오산시 마크까지 걸어두고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다.

 

오산시는 지난 해 오산역 환승센터 앞 포장마차들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8개 부스를 설치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일이 있었으며 이는 계속 늘어나는 포장마차 관리와 깨끗한 도시관리 차원으로 시행 되었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세교지구 인도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 포장마차는 사안이 다르다. 포장마차 집결지역도 아니며 오산역 환승센터에 설치된 포장마차 부스와는 차원이 다른 컨테이너 설치에 화려한 색상과 조명으로 일반 건물 상가보다 더 눈에 잘 띈다.

 

▲ 간판에 오산시 마크를 걸고 웬만한 상가보다 좋은 목에 화려해 눈에 잘 띈다.   © 오산시민신문

 

이에 담당 공무원은 더 이상의 노점이 늘지 않게 하고 깨끗한 도심관리 차원이라고 덧붙이며 해당 포장마차는 한 자리에서 10년을 넘게 장사 했으며 그간 수도 없이 단속을 해 보았지만 그들의 생업을 포기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의지로 단속 효과는 없었기에 깨끗한 거리 관리 차원이었다고 설명한다.

 

거리의 포장마차는 불법 도로점용 및 식품위생법과 조세법 그리고 가스시설 안전 등의 사안 으로 단속 대상이며 불법이지만 오산시는 도심 관리 차원으로 일부에게만 도로 점용허가를 내 주는 것에 특혜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한편 오산시 관내에는 이렇게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이 오산역 환승센터 앞에 8개소의 포장마차 부스가 있으며 이번에 세교 지구에 컨테이너를 개조한 포장마차 1개소가 있다. 

 

이밖에 운암 국민은행 앞 포장마차는 도시환경 개선 목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하며 현재는 건물과 건물 사이로 위치를 변경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내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장마차는 12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세마역 앞에 3개소가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업이 걸린 사안이기에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과 가끔은 험악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담당 공무원은 밝히고 있다.

 

결국 노점상 단속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 일부 노점상에게 도로위 영업을 허용해 주는 일로 본래의 취지와는다르게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신동성 기자  sdshv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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