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교 준)정신병원 허가취소 불편한 진실

현재 세교 준 정신병원은 허가가 취소된 것이 아니다.

신동성 기자 | 입력 : 2019/05/28 [15:53]

▲  세교 준 정신병원 허가취소를 알리는 홍보용 현수막   © 오산시민신문

 

오산 세교지역 준 정신병원 허가와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오산지역위원회가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30일부터 세교주민들은 준 정신병원 허가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촛불집회 등 삭발식까지 강행 하였고 세교연합회 회장은 시청앞에서 텐트를치고 1인 단식 농성까지 강행 했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오산지역위원회에서는 같은 당 현역 의원의 이름을 포함시켜 세교지구에 해당 병원의 허가를 취소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 건 것이다.

 

현수막에는 ‘세교주민의 힘! 병원허가 취소 세교주민들과 함께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일부 세교주민들은 정말 취소가 결정 된 것으로 알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현실은 현수막의 내용과 거리가 너무 멀었다.

 

병원허가를 취소했다는 내용의 공문서 제목은 ‘의료법 위반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로 되어 있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잘잘못이 있는지 따져 보겠다는 문서인 것이다.

 

다만 신청한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허가 기준을 미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아울러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로 연락하라는 내용인 것이다.

 

또한 허가취소 결정에 따른 절차는 먼저 청문(사실조사를 하는 행정절차)을 통하여 청문 당사자가 의견, 자료 및 청문결과 검토에 따라 변호사 자문 등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종허가 취소까지는 최소2~3개월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만약 병원장이 행정소송을(3심) 제기한다면 빨라도 1년은 걸릴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허가취소 가처분 신청은 늦어도 4주안에 결정되며, 이후 병원은 행정소송이 결정되기까지 영업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 세교 준 정신병원은 허가가 취소된 것이 아니다.

 

한편 안민석 국회의원은 병원장이 행정소송제기 할 때는 특별감사를 통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라는 협박성 발언을 세교 주민들의 집회 현장에서 했으며 위 내용과 같은 절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세교주민 k모씨는 오산시청에 당장 현수막을 제거하라고 민원을 넣으며 주민을 우롱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원망하기도 했고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면 해결 된 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했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을 들으며 지역 현안을 놓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 쇼가 아니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

 

 

 

신동성 기자  sdshv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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