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신도시내 정신의료기관 허가와 관련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 입장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19/06/05 [10:33]

▲  오산시 세교 정신의료기관 허가와 관련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의 입장문   © 오산시민신문

 

최근 오산시는 세교신도시내에 정신의료기관 허가와 관련하여 정치권과 인근 주민의 반발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허가내용을 요약하면 2019.4.10.일 오산시 보건행정과로 소아청소년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를 포함한 병원 개설허가가 접수되어 관련법(의료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4.23일 허가 처리하였다. 신고 내용은 폐쇄병상 124병상, 개방병상 16병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을 주택(아파트) 인접 지역에 허가한 것에 대해 인근 주민의 이의  제기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나섬으로써 논란의 핵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시는 보건복지부 질의결과 2019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상 의료기관개설은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음으로 입원환자수가 아닌 허가병상수를 기준으로 허가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의해 정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4에 따른 자격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련의 사항을 미루어 판단하건데 시는 동법 규칙 별표5의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의료인 종사자의 미달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 1개월, 2차 사업정지 8일, 3차 사업정지 16일을 명령 후 시정조치 되지 않을 경우 최종 허가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언론에서는 일부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취소가 이미  결정된 것으로 기사화(경인일보 5.20 등)하여 시민들이 이미 허가취소를 사실로 오인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은 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처리되고 고지되어야 할 사항이다.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치권이 개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또 다른 오해와   행정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 최대한 양보해 정치권의 개입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허가절차에 따른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마치 중대한 문제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책임, 처벌’ 운운하는 발언은(5.06 세마역 집회 현장 의원 발언)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오산시의회는 22일 긴급 임시회를 열어 정신의료기관 개설신고 관련 허가과정  전반을 살펴보고자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20일 동안의 조사에 들어갔다.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공무원노조는 이번 조사특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병원개설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조사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심층적 조사가 필요한 사항도 아닌데 무려 20일이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노조에서 깊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세교주민의 선거 등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조사특위가 다분히 관계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는 없는지?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위가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시의회를 바라보는 오산시 공무원들의 시선은 상당히 불편한 마음과 함께  불만들이 높아가고 있다. 건전한 견제를 넘는 의회의 권한 없는 요구와 과도한 행정개입은 권위를 앞세운 갑질로 변질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조사특위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만을 규명하는 말 그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신의료기관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던 관계 공무원들은 공직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허탈감을 넘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을 우려할 정도의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을 바라보는 시 공무원 대부분은 사태 추이를 각별히 지켜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정치권에 요구하는 바는 문제의 지적을 넘어 오히려 논란을 부풀리고 과장 확대하여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고 근본 문제에 대해 생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신의료기관 설치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사안이라면 이번 기회에 현실을 반영하는 문제를 정치영역에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요구한다.
조사특위가 언론의 허가취소에 대한 섣부른 기사가 난무하여 시민들이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특위가 되도록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0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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