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혜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가 될 수 있기를...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19/06/27 [10:06]

정부는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고, 특히 저소득층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많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가계직접 의료비 비율’이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36.8%인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케어의 시행이 늦은감도 없지 않다.

 

이렇듯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과 복지정책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혜택과 개선점을 짚어본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긍정평가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주변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 특히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종합 종합병원의 2,3인실 급여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대표적이다.

 

또한,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고령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노인진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재정문제 우려 지속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제 막 진행중인 만큼 재정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기에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재정의 안정화와 관련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의 적립금을 5년간 분산하여 활용하고,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 지난 10년간 평균 보혐료 인상률인 3.2% 수준 이내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국민의 추가부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솔직히 의료소비자 입장에선 정부의 재정계획을 믿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상하복부 초음파의 급여화를 비롯 MRI에 대한 일부 질환의 보험적용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싫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의료계등 일부가 우려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 합리적 건강보험제도 희망

 

건강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조건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논의와 체계적인 정책설계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율 70%, 그리고 전국민이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

 

▲ (사)소비자교육중앙회오산시지회 정미선 회장  

 

 

 

 

 

 

 

 

 

 

 

(사)소비자교육중앙회경기도지부오산시지회

정미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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