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인해 선동된 민원과 갑질행정으로 막힌 자원화시설

- 인근 토지주 터무니없는 보상가 요구로 이어져-

신동성 기자 | 입력 : 2019/08/07 [18:10]

▲ 초평동에 들어서게 될 자원순환시설을 반대하는 정남면 덕절리 주민이 현수막을 내걸었다.   © 오산시민신문

 

최근 오산시 초평동 363번지일원에 자원순환관련시설(폐지압축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J산업측은 정당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려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처분시설 반대 비대위를 구성하여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오산시는 애초 허가에 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폐지압축시설인근 정남 덕절리,초평동주민들은 폐기물처분시설 반대 비대위의 주장은 마을중앙으로 신규진입로를 뚫어서 폐기물차량들이 마을중앙으로 지나가며, 소각장과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경우 발암물질, 오염수와 악취 및 비산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지난 7월 25일에는 오산시청으로 몰려와 집회를 열기도 했다.

 

▲  정남면은 이미 중소 공업단지가 형성되어있으며 대단위 공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다.   © 오산시민신문

 

이에 해당 부지에 자원재활용 사업장을 준비하고 있는 J산업 측은 본 시설은 폐지를 수집해 압축 공정을 거쳐 제지공장으로 납품하는 시설로 자원 순환시설이며 재활용 시설이고 모든 공정은 실내에서 이루어진다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비대위측에 페기물처리장,폐차처리장등의 처리장,소각장이 들어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J산업이 이런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자 애초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시기에 자신의 땅을 매매하려던 인근 토지소유주는  오산시가 공사중지명령의 이유로 새롭게 제시한 하수관로사용에 있어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수관로 사용조건을 수억원을 보상해주거나,화성,평택에 자신이 투자한 땅을 매입해주면 동의해주겠다 주장하는것으로 알려져 토지주의 사익추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시위를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초평동의 지역구인 성길용시의원은 주민 설명회나 간담회가 없었다라는 절차상의 이유와 시설에서 발생할 악취등을 근거로 공사중지 요구와 주민들의 폐기물저지집회와 민원이 결론적으로 오산시에 필요한 자원순환관련시설이 건설과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주의 개인적인 이익추구의 기회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 정남면 공업지역 앞 현수막은 초평동 자원순환시설을 폐기물장으로 호도하며 선동하고 있다.    © 오산시민신문

 

한편 이밖에 인근 정남면에는 약 10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업시설이 들어서 운영 중이며 현재 개발 중인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으로 오산시 초평동 자원순환시설을 반대하는 정남면 덕절리 일부 주민이 주장하는 목적의 취지는 무색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오산시의 애초의 허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하고도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선동된 주민들의 님비성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것은 갑질행정과 책임없는 행정이라고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허가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공사가 중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추후 행정소송시에는 피해업체에게 보상을 해주어야하는 구상금은 결국 오산시민의 혈세가 투입될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오산시는 해당시설의 개발행위를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행정과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잘못된 정보로 선동 및 호도하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설득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오산시는 본 시설의 허가 건은 취소하는 청문절차를 오는 29일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취소시 해당 시설 사업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성 기자  sdshvp@hanmail.net

님비근성근절 19/08/11 [21:28] 수정 삭제  
  아놔, 진짜..... 정신병원도 안돼, 장례식장도 안돼, 자원재활용공장도 안돼,,, 니들이 오산을 떠나, 그럼......
한여름에 바바리맨 19/08/14 [10:05] 수정 삭제  
  오산엔 논, 밭만 있어야 정신 차리려나,
가수리 19/08/16 [14:38] 수정 삭제  
  그동네 원래 변두리였으니까 그냥 변두리로 냅둬라 아무 개발도 하지 말고....
못된뇬 19/08/17 [12:28] 수정 삭제  
  허가취소 됐다구? 안됐다구? 다음은 오산시민이 정남면 공단에가서 반대집회 할차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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