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손안에 법률 20] 양육비 미지급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하여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19/09/17 [13:29]

2018.경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만들어졌고, 해당 사이트에는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진, 이름 등이 게재되어 있다. 해당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 많은 부모가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아이를 양육하는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은 부모에게 공동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혼가정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빈번한 것 같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이 중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부모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예로 양육비와 관련하여 판결문을 받는 것이 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부모 일방이 근무하는 한 양육자에게 직접 확정된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양육자는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양육비 미지급자는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고 급여에서 해당 금원을 제외하고 받음에 따라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성실한 양육비 지급을 약속하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력이 나빠져 양육비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양육대상인 미성년자가 사망한 경우 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미국, 호주, 독일 등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여권·운전면허 취소나 발급 제한, 출국 제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관련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하여 볼 수 있다.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을 것,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 자녀 1인당 20만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법률사무소 해누리 대표 김새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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