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출산율 문제, 정부 총력전으로 나서야!

구태의연한 정책으로는 출산율 저하 막을 수 없어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19/11/07 [17:36]

한국에서 여성 직장인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가정과 일의 양립이다.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올라갔다고는 한다. 그러나 어느 직장이던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들의 숫자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는 가정 특히 출산의 문제로 인해 여성들이 발목을 잡히기 때문이다. 출산의 문제로 집에서 몇 년을 쉬게 되면 아주 쉽게 경력이 단절되게 되고 출산이전에 쌓아왔던 경력들은 모두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은 여성들에게는 악몽이다. 취업문 자체가 여성들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취업이후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린 이후에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이중고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슈퍼우먼이 아닌 평범한 여성이 가사일과 회사일 모두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다시 올라가기 힘들다.

 

지난 2005년 정부는 합계 출산율을 1.6명으로 끌어올린다며 지금까지 269조원을 쏟아 부었으나 효과는 미비하다.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0.9%로 떨어진 나라는 한국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50년 한국의 출산율은 악몽이라고 한다. 또한 오제세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대정부 질의 자리에서 "2050년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21년 16.4%에서 2050년 38.2%로 높아지고, 동기간 경제성장률은 2.1%에서 –4.8%로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안일한 대책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구태의연한 보여주기 행정에만 집중하고 있다. 아이 많은 집이 평균적으로 잘살기 어렵다는 현상만 쳐다보고 그저 아이를 더 낳으면 단순히 돈을 준다거나 복지 혜택을 조금 더 준다는 식의 출산율 정책은 실질 출산율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성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력 단절여성이라고 해서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모성애에만 의지하지 않는 안정된 육아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회, 여성의 자아실현이 출산으로 큰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사회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과거에 나라가 망할때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도층이 부패해서 혁명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나라가 망했으나 오늘날 국경이 확고한 시대에는 출산율 저하로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정부가 출산율 저하를 우습게만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출산율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 임숙영 씨     ©오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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