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 오산시청 생태체험관(가칭 버드파크)기부조건을 두고 오산시와 대립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0/01/13 [14:39]

▲ 자유한국당 이권재 오산시당원협의회위원장이 오산시청 생태페험관(가칭 버드파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오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가 9일 오산시의회에서 오산시청 생태체험관(가칭 버드파크)이 기부조건이 붙은 기부체납이므로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위원장 주장은


“현행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기부채납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시설 완공 후 오산시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기부자의 투자액만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을 정한 후 민간사업자가 이를 직접 사용·수익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기부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장료 · 체험료 등을 부과하여 매년 수익을 얻어 가는 방식으로 편법 협약을 체결,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운영권을 맡겨 이익을 안겨 주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유재산법령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 주장에 대해 오산시의 입장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0조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동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고,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법을 위배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는 것이다.

 

한편 건립과정에서의 찬반입장과 갈등은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완공이후에 애초 버드파크 측과 오산시가 주장한 새로운 랜드 마크로 타 지역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상권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지, 아니면 반대측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조류독감 및 악취 등이 우려가 현실화될지 여부에 따라 책임공방 또한 치열하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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