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건강보험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0/04/28 [11:05]

▲ 강희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장. ©오산시민신문

  

 현재 세계적으로 대유행중인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나라에서는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한때 불명예스럽게 중국에 이어 세계2위의 확진자수를 보유하여 기피대상 국가였었지만, 지금은 선진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칭찬하는 감염병관리 모범국가로 주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방역당국과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집념, 의료계의 헌신적인 참여, 그리고 국민들이 합심하여 고통을 감내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인 건강보험의 큰 역할이 화제가 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는 약33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건강보험공단 80%, 국가에서 20%를 분담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비용을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는데, 우리의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진단과 치료가 원활하지 못했음을 짐작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개인별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직접적인 도움 외에도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조하고 있는데, 저소득계층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산 등 지역의 사업장과 가입자에 대하여 3개월간 보험료를 30~50% 경감하여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병·의원에는 진료비를 선지급하여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득에 따라 대상세대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소득 또는 생활수준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인데, 1~2년전의 개별 소득을 확정하여 공단에서 보험료 산정자료로 사용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직장보험료의 경우 재산가액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고액재산가를 구별해 낼 수 없고, 이번의 경우처럼 단기간에 발생한 대량의 소득 변화를 즉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한다.

 

공단은 지역보험료에서 성과 연령에 따른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낮추며, 경제력이 있거나 고액자산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2018년 7월에 시행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1단계 개편에서 일부 금융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의 파악이 여의치 않았던 점 등을 보완하여 2022년 7월을 목표로 2차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단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여 건강보험 보장율을 2017년 62.7%에서 2022년 70%로 높이고,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대상별 확대 및 부담능력 이상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이 책임지며,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파탄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촘촘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그 어떠한 의료적 재난이 와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동반자가 될 것이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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