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오산시의원 5분 발언] 선진행정을 위한 오산시 자치법규 재정비 제언!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0/06/29 [13:23]

▲ 오산시의회 김명철의원.     ©오산시민신문

 

김명철 오산시의원은 29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진행정을 위한 오산시 자치법규의 불비사항 및 입법적으로 미비한 조례·규칙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5분발언으로 건의했다.

 

5분 발언은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선진행정을 위한 오산시 자치법규의 불비사항 및 입법적으로 미비한 조례·규칙의 마련을 위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일부 드러난 조례 및 규칙의 ‘입법 불비’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 고유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위임사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무와 관련하여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조례·규칙은 오산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적 사항’과 개별법령상 ‘위임사항’의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탁사무의 경우, 아직도 개별 조례·규칙이 없어 여전히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민간위탁 조례의 주된 내용은 의회 사전동의, 수탁기관의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위탁사무의 평가·감사 등이고, 오산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때 그 절차를 통일적으로 준수하도록 제정된 위탁의 “기본절차만을 규율하는 기본조례”입니다. 그러니 이 절차조례와는 별도로 법령 위임사항은 개별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현행 자치법규의 입법미비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의 문제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을 보면 오산시장은 사무를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은 민간이나 또는 공공부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간에, 위탁사무의 계약당사자를 선정하고 계약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법적지위는 계약의 기본법인 「지방계약법」을 포함한 상위법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별법령에서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공평하게 지정수탁기관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히 위탁을 준다는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오산시 조례는 민간에게만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위탁줄 때에는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적용할 수 없어 상위법령과 오산시 조례가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오산시 민간위탁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오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민간의 법인·단체, 기관,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한 오산시 조례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으므로 조례의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간부문의 위탁과 공공부문 위탁에 관련하여 지난 7대 의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산시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한 통합 기본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법령과 불부합하는 위법한 조례를 적합한 조례로 개선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오산시 공직자는 자치법규 입법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법제처 주관의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체계와 개정방식의 이해」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주제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시 행정의 기본 근간인 자치법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직원 법무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적법한 업무를 추진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의 사각지대인 위탁제도의 운영상 미비점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하여 자치입법 정비의 로드맵을 작성하여 의회와 함께 검토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가 이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체 위탁사무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통매뉴얼을 마련한다면 시 공직자들이 분야별로 사무를 위탁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니 관련 매뉴얼도 함께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곽상욱 시장께서는 법령으로 정한 행정사무 위탁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산시가 전국 최고의 선진행정을 위한 자치입법의 정비에 선제적으로 착수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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