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오산시의원,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 필요하다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0/09/11 [15:13]

 

 김명철 오산시의원이 오산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있다.  © 오산시민신문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11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제252회 제2차 본회의 중 가장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김명철 의원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에 관하여”로 오산시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의 대행 또는 위탁에 대한 계약체결 방식, 적자발생 대행사업 조정방안, 인력의 재편성과 구조조정 등에 대한 시정질문이었다.

 

김명철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오산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법집행을 하는데 있어 서류로 답해야 한다. 특히 오산시설관리공단은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에 대한 구분없이 서류가 작성되고 있어 일관성없는 서류에 대한 사고 책임 유무에 대해 담당부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탁사업이란 정부 등의 위탁자가 공기업에 국공유지 개발 사업을 맡기면 공기업은 소유권 및 수익을 위탁자에 넘기고 수수료를 받아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이에 기획예산담당관은 “오산시설관리공단은 위탁계획에 의한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의 모호한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오산시설관리공단의 경영혁신에 대해 시정 질의 중인 김명철 오산시의원.   © 오산시민신문


김명철 의원은 시정질의를 마치며 “오산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혁신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한다. 썩어가는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전체가 다 썩게되어 버려질 것이다. 오산의 모든 공공사업과 기관들이 법과 제도 안에서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기 동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및 규칙안 26건과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 그리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8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6,964억원 보다 1,014억원이 증액된 7,978억원의 예산을 가결하였으며, 조례안은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되었다.

 

그리고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2건의 의견제시 건 중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 건은 의견없음으로 하였으며,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궐동문화공원) 의견제시 건은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 개설과 공동주택내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김명철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모든 행사와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 이때에 오산시설관리공단의 콘도계약이 시급한 추경예산안에 올라와야 하는지를 SNS를 통해 공개 질의한 바 있다.

 

 

허현주 기자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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