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오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오산시 2021년 340억원 지방채발행, 재정자립도 위축시킨다!

불요불급한 국·도비 매칭사업 원천배제 해야

오산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0/12/21 [11:51]

[김명철 오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오산시 2021년 340억원 지방채발행, 재정자립도 위축시킨다!

불요불급한 국·도비 매칭사업 원천배제 해야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0/12/21 [11:51]

 김명철 오산시의회의원.   © 오산시민신문

 

김명철 오산시의원이 21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심의 결과 재정자립도를 위축시키는 국·도비 매칭사업'과 관련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명철 오산시의원의 5분 발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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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제254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산시의 지난 2019년도와 올해 2020년도 그리고 다가올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3년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도 세출합계는 4,894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고정비 지출은 3,783억원이며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은 1,111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세출합계는 5,548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고정비 지출은 4,529억원이며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은 1,019억원이었습니다.

 

또한 내년 2021년도 세출합계는 6,211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고정비 지출은 5,296억원이며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은 915억원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오산시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 예산은 16.9% 상승한 반면,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은 10.2%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예산수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산시의 재정상황이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고정비의  상승요인을 제거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자율재원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인들은 바로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번 2021년 본예산에서도 1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추경예산으로 160억원 합계 총3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오산시의 채무를 보면 2010년도에 222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6년 9월 채무를 모두 상환하므로서  채무제로 선언과 함께 오산시 곳곳에 채무제로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오산시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60%, 2011년도 56%, 2012도에 46%를 나타냈었고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보면 2018년도에 33.1%, 2019년도 29.63%, 2020년도에는 30.3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즉, 오산시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입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의 가장 큰 문제점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도 있겠지만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의 증가로 인한 오산시의 매칭비 과다부담이 오산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꼭 추진해야 할 역점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곽상욱 시장께 제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산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성과 시급성을 간과한 무분별하고 불요불급한 국·도비 매칭사업은 원천배제 시키셔서 오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 효율성을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요불급한 국·도비 사업을 포함한 모든 고정비 사업을 재정비 하셔서 가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곽상욱 시장님의 3선제한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역점을 두기 보다는 지금까지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오신 만큼 그 사업들이 성공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곽상욱 시장을 비롯한 오산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20년 경자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정적으로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치며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들게 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올 한해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특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산시의회에서도 시민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좀 더 성숙하고 소통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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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주 기자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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