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국.도비 매칭사업 결국 오산시 부담으로 이어진다!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 7분 발언 통해 오산시 재정 문제 지적

오산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1/12/02 [11:12]

무분별한 국.도비 매칭사업 결국 오산시 부담으로 이어진다!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 7분 발언 통해 오산시 재정 문제 지적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1/12/02 [11:12]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    © 오산시민신문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국민의힘)이 제262회 정례회에서 7분 발언을 통해 오산시 재정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명철 오산시의회 의원이 제262회 정례회에서 오산시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7분 발언을 통해 “2021년 12월 현재 오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8.3%로 경기도 31개 시.군중 23위, 재정자주도는 52.5%로 29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 이러한 수치는 2022년도 예산으로 반영되어 2021년 대비 약4,6% 감소되었고 신규사업은 물론 계획되었던 남촌동사무소의 이전 문제와 초평동 오산국민체육센터의 건설사업까지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철 의원은 오산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도 시 재정공시 재정분석 내용을 살피며 시 자체수입비율 즉 지방세수입이 2019년도 17.82% 대비 2020년 17.07%로 전년대비 하락했음에도 시 의무지출 비율이 2019년도에 55.29% 대비 2020년도에 66.57%로 상승해 오산시가 재정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위원은 의무지출 비율이 상승하는 문제는 국.도비사업비가 전년대비 1천5백11억원이 증가했으나 인력 운영비 또한 70억원 가량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무분별한 국.도비 매칭사업들은 결국 시비 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철 의원은 "시부담의 감소를 위해 모든 오산시 소속 산하기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며 국.도비 매칭 사업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수원시를 예를 들며 민간위탁금, 교육기관보조금, 공단경상전출금, 시설및부대비, 출자출연기관출연금 등의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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