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안의 법률29]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오산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2/01/13 [10:28]

[내손안의 법률29]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2/01/13 [10:28]

 

 김새별 변호사.   © 오산시민신문

 

2019년경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기존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에서 3년,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처벌되었으나,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먼저 이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먼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음주운전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이 재범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의 폭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법정형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0.03%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한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우리 국민일반의 가치관이나 법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으나 음주운전자를 교정할 확실한 단속이나 교정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가중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물론 재심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무죄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형량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모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낮아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범을 한 부분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와 타인의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는 만큼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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