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안의 법률 28]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방법

오산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1/06/17 [01:12]

[내손안의 법률 28]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방법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1/06/17 [01:12]

 

▲ 김새별 변호사.     ©오산시민신문

 

유언이란 유언능력을 갖춘 유언자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유언은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방식에 따라야 한다.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먼저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유언을 할 수 있다. 단,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외에는 증인이 필요한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먼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작성을 할 수 있으므로 간편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오히려 위조 등과 같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은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는데, 유언자가 그 전문을 직접 써야 하며, 유언장을 작성하는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만약 유언장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를 녹음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1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며, 참여한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또한 봉서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 4가지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유언자는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며, 위와 같이 유언을 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사망 후 상속인들 간의 재산 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 유언을 남기려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본인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효한 유언을 하여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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